[행정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심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에 비해 처분청에 대해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청구기한이 짧고 또한 제척기간으로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한편 예외 규정으로 의무이행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없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행정심판 뜻 (민원, 행정소송과 차이점) 청구 절차 기간 대상 청구서 작성법

행정심판 뜻 (민원, 행정소송과 차이점) 청구 절차 기간 대상 청구서 작성법

 

의무이행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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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정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정의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이는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및 관련 법규

 

부작위의 법적 정의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 요건 및 상황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후 부작위 상태
   • 당해 처분의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방치하여도, 그것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 의무 존재
   • 행정청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구체적 처분 내용의 요구 가능
   •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가 오로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특징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청구기간의 제한 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정재결 가능: 무효등확인심판과 달리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
• 실체적 심리 가능: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구체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 요건 및 상황

무효확인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 무효확인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2. 처분의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권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처분의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무효인 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이 존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어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특징

무효확인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청구기간의 제한 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사정재결 불가: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에서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명책임: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적 적용 기준 및 실익

 

의무이행심판을 선택하는 경우

1.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2. 구체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3.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를 통한 권익 구제를 원하는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선택하는 경우

1. 이미 내려진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 경우
2. 처분의 무효를 법적으로 확인받아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무효인 처분의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결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되는 구제수단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제도이며, 무효확인심판은 이미 존재하는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작위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로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되며, 무효확인심판은 처분이 존재하지만 그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사정재결의 가능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 적용이 가능. 무효확인심판은 적용 불가)

✅ 사정재결(事情裁決)

사정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4조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에 해당합니다.

사정재결의 핵심은 청구인의 개인적 권리 구제(사익)와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익 침해를 비교하여,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이트]

[법제처] 의무이행심판의 발전방안

[법무법인 문장]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심판절차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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