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스테이블 코인 상황과 우리나라 향후 정책 방향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 상황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뜻, 특징, 종류, 현황 ▶

 

📍 목차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스테이블 코인 사용 가능 국가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상황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한 논쟁 맺음말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특별한 유형의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목적은 암호화폐의 장점인 빠른 거래와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가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적인 암호화폐와는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1:1로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 가능 국가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인프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 국가

미국, 캐나다, 유럽, 싱가포르, UAE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상거래, 송금 플랫폼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실물 경제에서 활용하기 쉽습니다..

제한적이거나 금지된 국가

중국, 인도, 러시아처럼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통과

- 2023년 6월부터 관련 법 시행

- 기업 간 결제 시장에서 연간 1000조 엔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 전망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제공하여,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그 발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상황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거나 활용하는 건 기회와 한계가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블록체인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1. 법적·제도적 제약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도 실물 경제에서 자유롭게 쓰기 어렵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받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경쟁

한국은행은 이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연구 중이고, 일부는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다면, CBDC와 기능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활용 가능성

탈중앙화 금융(DeFi)이나 P2P 결제, 해외 송금 등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에서 원화를 빠르게 송금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안정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2P (Peer-to-Peer. 개인간 직접 거래) 중개기관 없이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방식.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서도 활용 가능. DeFi (Decentralized Finance.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 등 중앙 기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 특징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강화

- 2024년 10월,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외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 단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정책 방향

1.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우선

정부는 먼저 한국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외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2025년 말까지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탈세와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은행은 2025년까지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2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4. 국제 협력

금융위원회는 일본과 EU 등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들과 협의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준비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예금 토큰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

 

6. 사용자 보호 강화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엄격한 보안 기준 적용

- 보험 의무화 및 규정 미준수 시 처벌 강화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한 사용과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나타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한 논쟁

1.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암호화폐 시장 경쟁력 확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 원화의 존재감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해외 송금 시장

해외에서 일하는 교포나 수출입 기업이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 계약, 디파이, NFT 거래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축 통화로 활용 가능하다.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토큰.

 

2. '만들어도 쓸모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쓸모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BDC 우선 정책

정부가 CBDC를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제도적 불확실성

한국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엄격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지위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실질적인 필요성 부족

원화 자체가 안정적이고 글로벌 통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맺음말

이상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 상황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국제 경쟁력 강화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CBDC를 우선으로 추진 중이고, 암호화폐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낮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면, 먼저 명확한 규제 환경과 글로벌 거래를 위한 원화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양자컴퓨터 관련주 리게티 컴퓨팅(Rigetti Computing. RGTI), '성장성과 위험성 사이'

양자컴퓨터 관련주 리게티 컴퓨팅(Rigetti Computing. RGTI), '성장성과 위험성 사이'

양자컴퓨터 대장주 아이온큐(IonQ)

양자컴퓨터 대장주 아이온큐(IonQ)

양자컴퓨터 미국장 급락에 따른 한국 주식의 대응법 | 우리넷, 코위버, 아이씨티케이, 케이씨에스, 한국첨단소재

양자컴퓨터 미국장 급락에 따른 한국 주식의 대응법 | 우리넷, 코위버, 아이씨티케이, 케이씨에

크립토퀀트와 주기영 대표 | 가상화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와 주기영 대표 | 가상화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 채굴 뜻, 개념 정리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 채굴 뜻, 개념 정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뜻 특징 종류 현황 | 가상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뜻 특징 종류 현황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채굴' 뜻, 개념 이해하기

비트코인의 '채굴' 뜻, 개념 이해하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알트코인 | 뜻 개념 제대로 알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알트코인 | 뜻 개념 제대로 알기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뜻 개념 차이점 구분하기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뜻 개념 차이점 구분하기

젠슨 황의 발언, 그리고 양자컴퓨터 관련주 폭락 |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젠슨 황의 발언, 그리고 양자컴퓨터 관련주 폭락 |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주목 받는 이유 | 구글 윌로우 IBM 디웨이브 아이온큐 리게티 & 한국 주식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주목 받는 이유 | 구글 윌로우 IBM 디웨이브 아이온큐 리게티 & 한국 주식